“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하길 기대한다”

▲ 박마루 서울시의원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새누리당,비례)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제도를 실시한 지도 벌써 27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보수 및 관리,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 욕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실상을 보면 빈곤의 악순환, 아이들 교육문제, 자살률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복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슬럼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발의했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과, 노후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기능향상 등 기존에 낙후된 영구임대 주택의 인식을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의 경제 역량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되며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은 사업주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특별 관리 보호할 방침이다.

아동 돌봄서비스,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등 진로지도 및 상담 서비스와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을 위해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담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있다.

서울시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2014년 기준 37개 단지 4만7818호에 달하며. SH공사가 건설한 19개 단지 2만2672호, LH가 건설한 18개 단지 2만5146호 이다. (지역별 표1 참조)

▲ 「표1」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14.10.31 공급기준)  © 세계뉴스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오는 5년 간 1019억원이 투입돼 관련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박 의원은 “영구임대 주택 입주민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인데 조례안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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