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시의원, 市 민간위탁기관 '인건비 과다책정' 질타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12-09 17:40:37

"1인당 연간 인건비 약 4,900만원 책정은 과하다" 지적

▲ 이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일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민간위탁시설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2016년 인건비 총예산액은 13억 2,900만원으로 이를 센터 정원 2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약 4,900만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인당 평균연봉을 공무원 보수(약 5천만원, 5급 5~6호봉, 7급 11~13호봉 수준)와 비교해 볼 때 장기근속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설립된 지 불과 4년도 안된 민간위탁기관의 직원평균인건비(보수)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신규채용에도 5,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책정한 것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직원에 대한 특혜라고 질책했다.

 
서울시는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거버넌스 코디 3명의 인건비로 나타났다. ‘근린생태계조성(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예산 4억1천만원에도 6명 인건비로 3억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신규사업 대부분이 인건비에 치중되어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4년째 ‘사단법인 마을’(대표 유창복)에 민간위탁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6년도 ‘민간위탁금’으로 2015년 대비 80.4% 증액한 총 47억 4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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