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시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사법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즉시 국가원수로서의 직무를 재개하게 된다. 그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 및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파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3개월여간 지속됐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된다. 한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그는 주요 현안을 챙기며 복귀를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총리는 외교적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더티 15'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대미 외교가 시급한 상황에서 주미대사 출신인 한 총리의 복귀는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압박하고 있으나, 여권은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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