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모스 탄 교수 초청 계획 철회로 시민 세금 낭비 논란
- 모스 탄 교수, 은평제일교회 토론회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 우려
- 외국인 국내 정치활동 금지 현행 법 위반, 법무부 즉각적 대응 필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모스 탄 교수의 국내 정치활동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미국 극우 인사 모스 탄 교수가 국내에서 정치 선동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17일 성명을 내고 "현행법은 외국인은 국내 정치활동 금지 한다"며 "모스 탄 교수는 국내 정치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모스 탄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와 부정선거 가짜뉴스 확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인물로, 한국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정치선동을 지속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행사에 모스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초청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계획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강연 초청을 위한 수수료 등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비난을 받았다. 서울시의 판단력 부재와 행정적 무책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모스 탄 교수는 여전히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은평제일교회는 모스 탄 교수를 초청한 토론회를 오늘 강행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허위 정보 유포와 정치 선동의 장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혼란과 극단적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은평제일교회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견 시도 및 선거조작 음모론 확산 등 법적 한계를 넘나들며 활동해왔다. 이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불법 정치행위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법무부는 모스 탄 교수의 정치활동을 중단시키고, 불응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외국인의 정치행위와 허위 선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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