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대선 후보, 제6공화국 헌법 한계 지적 개헌안 발표
- 미래 산업 육성, 수도 기능 분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미래 산업 육성과 권력 구조 재설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23호 공약 자료를 통해 "제6공화국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번 개헌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헌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래 산업 육성 및 규제기준국가제 원칙의 헌법 명문화다. 현행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 중심의 산업만을 다루고 있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등 최근 40년간의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명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시대에 맞는 국가의 육성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 기능 분산의 헌법 명문화도 포함되어 있다.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통령실 및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권력 구조 재설계 방안으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 정치 및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고,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을 선출해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추진해 대통령 견제 기능을 실효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선거 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연성 개헌 절차 도입 등이 포함된 10대 개헌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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