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첫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대도시 행정수요 반영한 조직 자율성·재정특례 강화 요구 ▲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강화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로, 고양특례시에서는 박원석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 시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를 이끌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향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회의 안건에는 △2026~2027년 사업 추진계획 △특례시 지원정책 관련 공동 연구용역 추진 △특례시 지원을 위한 추가 입법 과제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각 시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를 공유하며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6월 2일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는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법 제정이 곧바로 시민 체감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조직 자율성 확대 △재정특례 실효성 강화 등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중점 과제로 삼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례시가 실제로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특례시가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은 "대도시가 겪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법 시행에 맞춰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규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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