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의장,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된 이번 판결은 국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최 대행이 보류한 것은 국회 권한의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첫 변론 후 종결됐으나, 최 대행 측이 청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직접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로 국회의장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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