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잠삼 지역,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주민 반발 고조
- 정부와 서울시, 9월까지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결정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일대(이하 대청잠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처음 지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됐고, 올해 2월 일부 지역이 해제됐으나, 이번 발표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송파, 강남, 용산, 서초구의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성배 의원은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투기적인 거래만 규제해야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의 경우 해제 전후 매매가가 큰 변동이 없었다"며, "정부가 몇 개의 급등 사례만 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며, "정부와 서울시에 이번 재지정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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