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 발표 2027년 임차 청사 활용 27곳, 2031년까지
- 신축 청사 17곳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 2033년 준공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수도권에 남아 있던 법무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인원은 약 1만 명(9,929명)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전 작업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 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독립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동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개 소속기관 및 자문위원회가 추가로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 개정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건립해 순차 이전한다.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5개 형사사법기관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개 외교·안보 부처, 국사편찬위원회·국립외교원 등 소속기관 9곳이 신축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 예산은 2027년 임차·조성·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 신규 청사 건립비에 약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연계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점에 맞춰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해 '행복도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공무원을 위해 이사비·초기 이주지원비·한시적 교통편 등 정착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도서관, 경찰병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주민 직접 서비스나 현장성이 중요한 기관들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후 남는 수도권 기존 청사는 특별행정기관이나 민간 임차 기관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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