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김성준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디지털 재난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성준 의원은 조례 발의의 배경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지자체 행정망 마비 사태 등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디지털 재난이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는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렵고, 민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고 의무가 중앙정부에만 부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재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상황 전파,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훈련, 교육 및 홍보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및 복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본 조례는 3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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