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지도부, 대법원 판결 불복 등…온정주의에 국민은 멀어져"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 집권의 길이 열리겠나"…지도부 각성 촉구
부패고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당원권정지" 엄격적용 영구퇴출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 기자간담회  © 세계뉴스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정치 3년을 맞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법적관점의 수준’에서 ‘높은 도덕적 수준’의 책임의 정당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연명줄을 대법원 최종심 판단 결과에 매달려진 삼류정치를 이어가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며 국민정서를 벗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저급수준을 꼬집어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안철수 전 대표는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주장했다. 또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기만 해도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특히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겨냥 국회의원의 부패를 감싸는 온정주의를 비판했다.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기조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해 당 지도부의 부패 이중잣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은 안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에서 자신이 제안한 3대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밝혔다.

최근 당 혁신위의 혁신활동을 실패로 주장한 안 전 대표는 부패 척결 3대 원칙으로 ▲무관용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명해야 한다. 부패 연루자와 연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며 "피선거권 및 공직 임명권을 영구 제한하고, 뇌물죄는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패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면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일체의 공직후보 심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정치검찰의 공작이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소명이나 국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우리 편이라고 감싸면 당의 미래는 없다.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 집권의 길이 열리겠나"라며 "제역할을 못하는 윤리기구와 방관하는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법적 관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부패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며 "엄격한 윤리기준 확립을 위해 당헌을 즉각 개정하고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도 나서달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뇌물수수 유죄 확정판결시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정면 공격했다.

당 연대책임제 도입에는 "부패지수를 만들어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해야 한다"며 "부패지수가 많이 쌓이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언행으로 지탄을 초래했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언제까지 당의 이미지가 몇몇 개인의 저급한 정치로 좌우돼야 하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막말 한마디에 물거품이 된다"며 "또 기득권 갑질,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등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부패문제와 관련 "의원의 부패를 지도부가 거꾸로 감싸고, 제지해야 할 혁신위는 침묵했다.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기조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문 대표의 재신임투표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싸움이고 혁신과는 관련이 없다. 재신임 투표의 전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여러 형식을 통해 재신임을 관철해도 혼란과 분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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