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조선업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통해 협상 보강
- 미국은 대미 투자 확대 및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 요구 미국과의 통상·안보 패키지딜 협상에서 미국의 경제·통상 부처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선업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으로 협상 카드를 보강하며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안보 패키지딜 협상에서 미국의 경제·통상 부처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조선업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으로 협상 카드를 보강하며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와의 대화에서는 안보 패키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충분히 소통했다"며,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미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협상 카드를 마련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당시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만나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미 협상의 중심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 채널로 옮겨졌으며, 조선업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대미 투자 규모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과거 미·일 협상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의 1000억 달러 패키지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한국도 전체 투자 규모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에서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다가는 딜 자체가 깨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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