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공동건의문 채택
- 노인·장애인·유공자 이동권 보장 위한 공익비용 국비 지원 필요성 강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으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의 공익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운영기관들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8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액이 4,135억 원에 달하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손실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기후 위기 및 초고령 시대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보전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익비용 부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기관의 절박한 현실을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와 국회,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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