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논란 속 신중한 접근 요구
- 검찰 내부 통제 및 치밀한 검토 강조, 여야 논쟁 통한 해결책 제안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개혁안에 대한 신중론을 표명했다. 그는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부 통제를 최초 논의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관련해 "보완수사에 눈도 대지 말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수 있으니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장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하며, 정부가 주도하여 전문가,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을 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도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년 내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 속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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