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립

▲ 헌법재판소.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증언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이번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비상계엄 권한은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법적·절차적 하자에 대해 "행정 서명인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소관 부처에서 부서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통령실에서 본 쪽지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단전·단수를 할 경우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증언은 앞서 검찰 공소장에서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는 내용과 상충된다. 이번 변론에서는 오후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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