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의원, 배경훈 후보자 병역 의혹 제기
- 전문연구요원 제도 악용 의혹 국민적 신뢰 추락 박정훈 의원.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정훈 위원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 특혜와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배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삼성탈레스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광운대 박사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스탠포드대학원 과정 등을 이수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로,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배 후보자가 이수한 MBA와 스탠포드 과정은 과학기술 연구와 무관한 경영·행정 중심 교육으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된 배 후보자의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적 신뢰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병역 문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박정훈 의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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