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감정평가수수료 12억 7천 날렸어도 책임지는 공무원 없다" 비판

▲ 이명희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의료원 매각 불발에 따른 년평균 5천억원의 막대한 세입결손 문제가 4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재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인해 4년째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감정평가수수료 12억 7천 800만 원 등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료원 매각과 관련, “경기부진 등으로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과다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해마다 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이 불투명한 서울의료원의 매각예산을 평균 5천억 원씩 편성함으로서 시의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고 행정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매각이 불발되면서 감정평가수수료 12억 7천 8백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날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면, 서울의료원의 매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출예산 확보를 위한 무리한 매각대금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을 왜곡시킨다든지 또 다시 감정평가수수료 매몰비용이 재발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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