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선거보조금 반환 위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연루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그를 둘러싼 여러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혐의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최대 397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그동안 정지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파면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주가조작 일당 공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그녀의 모친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미 같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바 있어, 야당은 형평성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까지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명태균 게이트 역시 선거보조금 반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세를 폈던 만큼, 현재 처한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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