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헌정질서 침해로 헌재 파면
- 60일 이내 대선 실시, 권한대행 선거일 결정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을 8인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의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그는 계엄의 이유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거나,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통해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변론을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4월 1일, 헌재는 탄핵 선고일을 결정했고, 4일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된 대한민국은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기 대선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21대 대선은 6월 3일 또는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 28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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