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해야 함에도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
- 시스템 구축해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교육청 아이들 상대로 평가할 예정
- 학부모, 우리 아이 기초학력 알고 싶어한다…교육자 아니어도 '기본 상식'

▲ 김현기 의장.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오전 9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후 그동안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 정상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평가도구를 만들어 이용해도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서 서울만의 특별한 평가도구 만들겠다는 거다. 문해력 수리력 위주로 평가. 교육부가 만든 건 과목별 평가. 그것도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작년 30억원 예산 확보로 평가도구 만들려 하는데 제소하면 예산 집행할 수가 없다. 과목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문해력 수리력 등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아이들 기초학력 저하 심각하다.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위원장 이경숙)’를 만들어 5개월 동안 기초학력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기초학력 지원조례를 만드는 등 이 위원장이 힘든 과정을 통해 지원조례를 완성해서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 요구했다. 우리 의회는 다시 재의결하여 이송했다. 이송 후, 5일 이내 교육감은 공포해야 함에도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이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직권서명의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늘(15일) 시행하는 것이라며 교육 정상화를 밝혔다.

다음은 김현기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대법원 제소를 교육청에서 하고, 의장이 직권 공포하고 나면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은 의장이 직권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했기에 교육청이 조례에 대해 잘 따르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결과에 따라 계획은.

= 저희는 기초학력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교육청 아이들 상대로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 제소했으면 효력이 중지되는 거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아이들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지금도 학교측은 결과 아는데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 줄세우기는 반대하는 사람이 원하는 논리다. 제일 중요 한 거는 아이들 개개인 성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미달하는 아이들 대책 세워야 하고 기초학력 미달하는 아이들은 인권과 기본권 문제도 마련해야 한다. 미달하면 상급학교 직학해도 공부 따라갈 수 없다. 대비책 세우자는 게 기본뜻이지 줄세우기와는 무관하다. 2015년 문 정부 들어서 기초학력평가 아무것도 안 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공개도 안 하고 깜깜이였다.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교육자가 아니어도 기초학력 평가는 교육 방법의 기본상식 아니겠나 생각한다.

▶대다수 기준은 뭔가.
= 선거의 결과다. 선거 결과는 국힘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시민의 힘에 기반하는 일이다.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경우 추후 어떤 제재할 수 있나.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조례가 효력 발생했기에 교육청은 따라야 한다.

▶효력은 지금부터 시행되는데 평가시스템은 하반기다. 지금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있는 건 기초학력평가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게 3개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지금 시행되는 평가는 모든 학생이 아니라 일부 학생만 하는데.
= 그것이 문제다. 평가시스템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방침으로 공개 안 했고 평가도 제한적으로 일부 학년 학생에 한해 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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