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0곳 2025년 실적 평가 공개…교육지원청 6곳 중 1곳은 최하위
'전체 평균' 3개 기관유형 평균 단순 산술값…기록의 질·공개성 검증은 별개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공공기관 기록관리 수준이 평균 87.5점으로 전년보다 3.4점 올랐다는 정부 평가 결과가 나왔다.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46곳에서 29곳으로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전체 평균 87.5점'은 230개 기관의 점수를 기관 수에 따라 계산한 평균이 아니라, 3개 기관유형 평균을 단순 산술한 수치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 17곳, 교육지원청 176곳, 정부산하 공공기관 37곳 등 230개 기관의 2025년 기록관리 실적을 평가해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업무추진, 기관 자체 중점추진 등 3개 분야의 11~16개 정량·정성 지표를 적용해 가~마 등급을 매긴다.

기관유형별 평균은 시·도교육청 94.8점, 정부산하 공공기관 88.1점, 교육지원청 79.6점이다. 이 세 수치를 단순 평균하면 87.5점이 된다. 반면 기관 수를 반영해 계산하면 평균은 약 82.1점이다. 176곳으로 평가 대상의 76.5%를 차지하는 교육지원청의 낮은 점수가 전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전체 평균' 산출 방식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기관유형별 역량을 같은 비중으로 비교하는 지표라면 87.5점이라는 수치는 가능하다. 하지만 230개 기관 전체의 기록관리 수준을 말하는 수치라면 기관별 점수를 같은 비중으로 반영한 가중 평균과는 구분해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하위 기관의 분포다. 이번 평가의 마등급 29곳은 모두 교육지원청에 집중됐다. 교육지원청 176곳 가운데 16.5%, 즉 6곳 중 1곳이 기록관리 최하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17곳 중 16곳이 가등급을 받았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37곳 중 34곳이 나등급 이상이었다.

최하위 등급 감소만으로 기록관리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전담 인력과 교육 이수, 이관·평가·폐기 절차의 준수 여부를 넘어 결정 과정의 회의록과 계약·예산 자료가 빠짐없이 남아 있는지, 주민과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필요한 기록을 제때 확인할 수 있는지에서 판가름 난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급식·통학·인사·예산 집행 등 주민 생활과 맞닿은 업무를 맡는다. 기록이 누락되거나 이관과 보존이 늦어지면 사후 감사와 책임 규명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번 평가 결과가 '기록관리 개선'이라는 행정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행안부 국가기록원은 모든 평가기관에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우수기관은 2027년 상반기 포상, 미흡기관은 전문가 현장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하다. 마등급 기관별 미흡 지표와 개선계획, 이행 시한, 재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점수표가 실질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57곳, 특별지방행정기관 151곳, 국·공립대 41곳 등 249곳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격년 일정에 따라 2027년 평가 대상이다. 230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전체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성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된다.

기록은 보관함에 쌓여 있는 문서가 아니라 행정 책임을 증명하는 근거다. 정부가 내놓은 숫자의 산출 방식부터 투명하게 밝히고, 미흡기관의 개선 이행까지 확인할 때 비로소 '기록관리 향상'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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