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정상 처방·구매한 자가치료용 의약품 통관 기준 완화
원칙은 6병, 초과분은 용법상 3개월치까지…직구·판매 목적 반입은 제외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 휴대해 들어오는 길이 12일부터 열렸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입국 과정에서 통관 보류를 겪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해외 비만약을 마음대로 사 올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허용 대상은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 안에서 정식 허가된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개인의 자가 치료용 휴대품이다. 온라인 직구나 판매 목적의 대량 반입은 이번 완화 대상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정한 기준은 '총 6병'이다. 다만 6병을 넘더라도 의약품의 용법에 따른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휴대 반입할 수 있다. 주 1회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치료제는 3개월 기준 12개가 적용 사례로 제시됐다.

그동안은 국내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입국장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일이 반복됐다. 국내에서 복용하던 약을 들고 출국했다가 남은 물량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 해외 체류 중 처방받은 외국인·유학생, 여행 중 현지 의료기관에서 처방·구매한 환자까지 같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개인 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해외 구매를 장려하거나 국내 처방 체계를 우회할 길을 연 제도가 아니다. 관건은 '어디서 샀느냐'가 아니라, 정식 허가 의약품을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 절차에 따라 본인 치료 목적으로 휴대했느냐에 있다.

입국자가 처방전이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별도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세관 확인 과정에 대비해 원래 포장과 제품명, 용법·용량 정보, 처방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거나 여러 사람의 약을 한꺼번에 가져오면 자가 치료용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주사제는 통관 허용과 별개로 보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마다 냉장 보관 기준과 사용 전·후 보관 가능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출국 전 제품설명서의 온도 기준, 항공사의 기내 반입 규정, 이동 시간부터 따져야 한다. 통관이 됐다고 약의 안전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종전 규제가 유지된다. 제품 이름이 같아도 국가별 허가 성분과 함량, 적응증은 다를 수 있다. 비만치료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외 제품이 자동 허용되는 것이 아닌 이유다.

이번 기준 완화의 핵심은 분명하다. 치료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은 허용하되, 해외 직구와 불법 유통의 문은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통관 불편은 줄이고 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은 그대로 유지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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