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노동행정의 변화"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 주문

[세계뉴스] 권태옥 기자 = 고용노동부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영주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노동행정의 변화라면서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을 주문했다. 김영주 장관도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방문하며 직접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특히 종전 노동정책 추진 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28일 현장노동청 운영종료 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해 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제안된 의견들은 하나하나 세심히 검토하여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관장 회의에서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지난 2016년 1월 22일 발표된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

김 장관은 특히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다음주 추석을 맞아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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