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는 '소탐대실'인가?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09 09:55:18

- SK텔레콤 해킹,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요구 SKT 소극적인 입장
- 국회, SKT 책임 있는 태도와 국민 정서 고려한 위약금 면제 촉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로 인해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3년간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불러올 경제적 손실을 언급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지난달 해킹 사실이 알려진 이후 SK텔레콤의 가입자 약 26만 명이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SK텔레콤이 손실을 우려해 위약금 면제를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국민 피해와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역시 SK텔레콤이 기업 보호에만 치중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킹 사태를 국가 안보적 문제로 치부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률적 해석과 이사회, 신뢰회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SK텔레콤의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는 3만 3천 대로, 현재까지 세 차례 조사가 진행됐으며,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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