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가맹본부 신규 브랜드 출점 시 직영점 3곳 이상 운영 의무화
- 가맹점주 보호 위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매년 제공 의무화 박정훈 의원.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할 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한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더본코리아 사태'에서 드러난 가맹점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사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별다른 검증 없이 출범한 결과, 많은 가맹점주들이 큰 손실을 겪고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대형 가맹본부가 가맹비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랜드 남발을 막고,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가맹계약 체결 시에만 제공되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과 매출 변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본사에 의존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되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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