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항소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향방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12 06:48:33
-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으로 기소된 김씨,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연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및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김씨가 수행원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다"며 중형 선고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불찰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부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후 상고가 진행될 경우, 이번 사건의 판결 확정은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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