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호·금강하구·군산항·새만금신항을 하나의 수계·항만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대책 필요
- 해수유통·퇴적·항만수심·수질을 국회 검증과 범정부 협의로 과학적으로 재설계하는 통합정책 요구 ▲  새만금 방조제와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나타난 물 흐름과 퇴적환경의 변화가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새만금호–금강하구–군산항–새만금신항을 하나의 수계·항만 시스템으로 묶어 국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다. (AI 일러스트)

[세계뉴스 = 김광중 기자]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와 금강하굿둑으로 인한 군산항 토사 퇴적 문제를 각각의 지역 현안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와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나타난 물 흐름과 퇴적환경의 변화가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새만금호–금강하구–군산항–새만금신항을 하나의 수계·항만 시스템으로 묶어 국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다.

새만금호에서는 해수유통이 제한되면서 물의 체류와 정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질과 저층환경, 생태계 변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금강하구와 군산항에서는 하굿둑으로 인해 하구의 자연스러운 물 흐름과 퇴적환경이 변화하면서 토사 퇴적이 반복되고, 항만의 수심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준설이 필요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겉으로 보면 하나는 '물이 흐르지 않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토사가 쌓이는 문제'다. 그러나 두 현안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하구의 물길과 해수·담수 순환, 퇴적환경의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매년 준설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

군산항의 토사 퇴적이 반복될 경우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순히 준설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는 데 있다.

퇴적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채 매년 준설과 환경관리 비용을 투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대응에 머물 수 있다. 국가가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변화라면 그 원인과 해결책 역시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신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별개의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금강하구와 새만금호의 물 흐름까지 포함한 하나의 광역 시스템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회 차원의 정책 검증 필요

이에 따라 국회가 새만금과 금강하구의 해수유통, 군산항 토사 퇴적 문제를 하나의 정책 의제로 다루는 토론회와 정책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우선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군산시의원, 전북도와 군산시, 군산대학교 등 학계와 군산항발전포럼·새만금재생에너지포럼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감사와 정책자료 요구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주요 검증 대상은 ▲새만금 해수유통 현황 ▲새만금호 수질 변화 ▲금강하구 퇴적량 ▲군산항 준설량 및 준설비용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퇴적환경 변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기능 연계 계획 등이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별로 흩어진 자료를 하나로 모으고, 실제 물길과 퇴적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환경·항만·농업·국토 정책을 하나로 묶어야

현재 새만금과 금강하구를 둘러싼 정책은 환경, 항만, 농업, 국토개발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물길과 생태계, 퇴적, 항만수심 문제는 행정구역이나 부처의 업무 영역에 따라 나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현재의 관리체계를 넘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금강하구 통합관리 국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심은 해수유통 확대 여부를 정치적 논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다.

해수유통을 확대했을 때 수질과 생태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가 토사의 이동과 퇴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극적으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수심과 항만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실증해야 한다.

새만금신항보다 먼저 '지속가능한 국가자산' 만들어야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신항 건설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이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항만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추고 RE100 산단 등 미래산업 기반으로 기능하려면 물과 환경, 항만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신항이 완전한 산업·물류 인프라로 기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이 10년, 20년 뒤에도 지속가능한 국가자산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이 정체되고 토사가 쌓이는 문제를 매년 예산으로 보수하는 '땜질식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와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변화한 물길과 퇴적환경을 국가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해수유통과 퇴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새만금과 금강하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결국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와 금강하구의 토사 문제를 별개의 현안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새만금호–금강하구–군산항–새만금신항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고 물길과 퇴적, 수질, 생태계, 항만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책토론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정부는 관계부처를 뛰어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은 더 많은 시설을 건설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국가시설이 물길과 환경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책임이며 새만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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