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경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현실적인 한옥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이하 ‘한옥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옥특위는 관계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발효(6월 4일 예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한옥지원대책 확대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한옥 신축 및 대수선 등에 대한 직접·융자지원의 확대 ▸세금감면 혜택의 확대 ▸한옥특별회계 설치 모색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행정의 방지 등을 주문했다.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은 “사실상 한옥에 대한 관리는 지원이 1%, 규제가 99%인 것 같다”며 “다양한 방향에서의 한옥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한옥밀집지역(북촌과 경복궁 서측 등)의 주민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 방지, 이 지역 공공사업의 조기 착수 및 재정지원 확대, 인구감소 및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이 지역 주민 요구사항인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한옥특위와 관계부서 간에 긴밀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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