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호 의원, 노란봉투법 가결 후 자회사와 쟁의 가능성 우려
-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전문 대응반 신설 등 사전 대응책 마련 문성호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노란봉투법이 서울교통공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사가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응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노조 활동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가결로 자회사의 근로자도 직접 쟁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사 및 자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대응반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노무법인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용자의 범위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섭 방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백 사장은 불필요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갖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 의원은 노란봉투법 가결에 대해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로자의 승리로 해석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전체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두 거대 노조의 주 수혜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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