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시내버스·광화문·교육청 정면 비판
- 광화문광장·중앙정부·교육청에 "자치권 존중" 촉구 최호정 의장.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 시정·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총 1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급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이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모두 144건이 접수됐다. 의원 발의 안건 수는 2018년(41건)의 3배, 2022년(55건)의 2배로, 임기 말 책임 입법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의회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의장은 서울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면서도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년을 지내왔다”며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 원으로, 지금의 땜질식 구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시와 버스업계가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개입에도 쓴소리를 했다. 최 의장은 “명백하고 심각한 법적 하자라면 정부가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미비점이라면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그간의 행정 관행”이라며 “정부가 공사중지명령까지 언급하는 간여는 과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사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잉 개입’은 자치권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경고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11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4건에 대해 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확정 판결이 난 3건 모두 시의회가 승소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을 거듭 제기해 왔다”며 “세금 써가며 소송에 힘을 쏟기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는 방과 후 돌봄 공백 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100년 사이 우리는 굶지 않기 위해 수백만 명이 떠나야 했던 망국의 땅을,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하러 와 있는 기회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았다”며 “기적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중심에 서울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달 서울에서 예정된 대규모 한류 공연과 관련해선 안전과 도시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내달 서울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인 아리랑 공연이 펼쳐지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서울을 찾을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경찰과 협조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서울의 매력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소중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임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자”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 뒤, 13일 본회의에서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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