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자주적 독립국가의 최소 요건이라는 입장
- 한미·한일·한러 간 이견과 통상 갈등은 "독립국가 간 자연스러운 현상"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조기 환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전작권을 한국이 되찾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둘러싼 '전환 제동'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 출범 500일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작권 환수의 현실성과 군사적 역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핵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기준으로 한국 군사력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핵 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두고는 일정 부분 이해를 표하면서도, 최종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고맙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만 짧게 답해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상과 외교·정보 협력 등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최근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국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게 정상이 아니다. 이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야권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러 간 이견이 없겠나. 독립된 자주적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도 산업이든, 외교·안보든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와 군사력, 외교적 위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준에 올라선 만큼, 상호 이견과 갈등을 전제로 한 '대등한 관계'가 자연스럽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서도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 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이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 협력 과정에서의 시각 차이를 '국익 조정의 결과'로 규정하며 동맹 균열론을 일축한 셈이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농어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경제 영토를 확대해야 하지만, 농축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억압적 방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귀환한 데 대해서는 북극 항로 활용과 관련한 외교 과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다녀왔다"며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기. 북극항로 상업 운항 확대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실무적 협력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발언 전반에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축으로 한 안보 자주와, 동맹과의 이견을 전제로 한 '대등한 관계' 인식을 거듭 부각했다. 동시에 통상·정보·해운·농업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조율 과정을 "독립국가 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규정하며, 국내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화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함께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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