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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뛰자" 당부

- 예결특위에서 배분받는 실링예산, "받은 게 있으면 자유롭지 않다. 기본적인 생각은 실링은 없어져야한다" 피력
- 집단지성 하에서 결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대안에 도달
- 서울사랑상품권, 시민의 성원 커 확대 발행 주문…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10-25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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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이 질문에 답변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서대문 제4선거구)과 최근 인터뷰를 진행하며 후반기 2년 임기동안의 정책 방향과 소신을 들어봤다.

 

먼저 조 대표의원에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 33명 위원들이 배분받고 있는 실링 예산과 관련,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하는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랑 별개고, 받은 게 있으면 자유롭지 않다. 기본적인 생각은 실링은 없어져야한다. 자기가 주장해서 옳은 정책이면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3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거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서울시가 주는 배분예산은 받아와도 구청장이 사업을 할지말지를 결정한다. 생색내려고 혈세를 배분받나. 정치의 기본방향이 나쁘다는 질문에는 “전례가 그렇다. 자기지역에 30억 가져오면 좋긴 좋다.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오늘날까지 예결특위원들 각자 배분받는 예산은 20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으로 이를 종합하면 총 99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위원장의 프리미엄을 얹으면 천억을 훌쩍 넘어선다. 서울시는 관례대로 이 예산을 배분하는 실정인 반면, 예결특위원들은 그야말로 최상의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을 축하한다.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포부를 밝혀달라.

 
=우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지지해 주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서울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시기에 시장 궐위라는 행정 공백이 겹쳐져 전례 없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 하에서 서울시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대표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바는 소통과 공감이다. 때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결론에 도달하는데 진전이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여러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하는 숙의를 통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다. 집단지성 하에서의 결정은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대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 하에서 지난 7월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수시로 동료의원, 행정부 공무원들, 민원인과 만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자리는 계속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다.


▶서울민주주의 위원회의 출범으로 지방자치분권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분권의 의미가 퇴색되느냐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자면 그럴 우려가 적다고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시의회, 서울시(집행부)의 3자간 참여구조로 시민민주주의 계획과 민관협치, 마을공동체 계획, 시민참여·숙의예산제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지만, 이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편성 이후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일반적인 정책과 동일하게 작동된다.


▶서울시장의 유고로 의회는 견제와 감독의 기능과 행정책임의 역할까지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장의 추진한 정책들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유고 이후 서정협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정협 대행 하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들은 유지되고 있으나 신규로 진행하려던 사업들은 상당부분 멈추게 된 것도 사실이다. 최고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 대행체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부재와는 관계없이 모든 정책은 소요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 진행되어야 하고 시의회는 이러한 본분을 잊지 않고 운영해 왔다. 또한 올해 발생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도 사업은 코로나19대응, 그리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산정책기조회의에서 21년 서울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에 맞춰 서울시 예산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정책 기조는.

 
=지난 9월 집행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정부의 확장예산 정책기조에 발맞출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대편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금년에 있었던 네 차례의 추경과 내년도 세수의 감소 예측으로 인해 지방정부 예산 활용이 경직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며, 중앙정부 및 국회에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 유연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정책 기조는 코로나19 대응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집행부에 전달한 구체적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의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서울이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시민의 성원이 커서 경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약 6,000억 원 규모로 발행되고 거의 완판 되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감염병 예방 방역 등 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의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여 빠른 종식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올해 지속되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내년에 있을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 정비, 노후 교량.터널 개선, 도로 개선 등 안전설비를 보강토록 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인프라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셋째, 희망찬 민생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생존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고용 취약계층 발굴.보호를 통해 고용 안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성장 가속화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 투자를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 그린뉴딜 등이 신규 사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집중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신사업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대책 수립 및 시민복지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신혼부부, 청년임대 등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공적 임대주택 물량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이어질 예산 배정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정활동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현직 세무사로서 예산·재정분야의 감각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시는 예산규모가 2020년 기준 약 55조원으로 방대하고 보좌진 없이 시의원이 스스로 예산과 정책을 검토하고 감시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과 재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감각은 의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10년이 넘은 오랜 의정생활과 각종 위원장, 대표의원 등 여러 보직을 맡으면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직 세무사로서 꼼꼼함 발휘되었던 것 같다. 특히 회계분야 관련 제도는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된 것이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시기에는 의원실에서 밤늦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는 자세를 잊지 않고 있다.


▶당대표의원으로 동료의원들에게 기억되었으면 하는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다. 혹자들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수인만큼 그 안에서도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있다.


대표의원으로 취임할 때 동료의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언제나 열린 대표실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수렴되어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표의원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허투루 듣지 않고 존중하던 대표의원, 더불어 민주당을 하나의 팀으로 바로 세웠던 대표의원, 소탈하고 정 많은 대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당부 말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서울시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로 자리 잡았다. 시민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는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이 숨어있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촛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남은 10대 의정활동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뛰어주시길 동료의원들게 당부드린다.


한편, 갑작스레 닥쳐온 코로나19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그간 시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잘 해왔다. 부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밑거름 삼아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앞장서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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