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김희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청년들 세상은 유럽처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 '복지정책'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의문"
"경전철, 서울시장 임기 끝나고 사업 진행은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기자경력이 시민의 삶 보살피는데 큰 도움… 언론인 출신 정치인 상당수"
"걷고 싶은 거리,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 통해 예산지원 등 정책 펴나갈 터"
"청소년 자율화문제 안전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도적인 제약은 좀 두어야"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10-02 06:16:42
  • 글자크기
  • +
  • -
  • 인쇄


▲ 김희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본보는 김희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제4선거구)과 1일 오전 정책위원장실에서 진행한 대담을 통해 교통, 주거, 생활, 인구정책 등 여러 현안들을 집중 스케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청년 세대들의 미래는 노후걱정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이 먹거리와 주거 등의 문제에 신경 안 쓰이게 해줘야 하는 등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김희걸 정책위원장과의 대담 내용이다.

 
- 서울시의회 110명의 정책위원장으로 선임을 축하드린다. 제15기 정책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피드백은.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표방하고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슬로건처럼 우리 서울시의회도 신원철 의장께서 표방하고 있는 지방분권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역량을 강화 하는데 피드백을 두고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인구정책 실패? 특히 청년들의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 정책 대안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하지 않는다. 먹을 것이 없다. 먹거리를 해결해줘야 한다.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이 이 문제에 신경 안 쓰이게 해줘야 하는 등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 복지정책 등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럽처럼 일할 때 세금 많이 받고, 노후에는 적은 연금을 받더라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후가 보장된다면 세금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 생활의 여유가 필요하다. 실생활에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양천구는 일방통행의 자동차전용도로 등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 반면 정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교통해소에 대한 해결방안은.


“양천구는 인천과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6개 있다. 또한 동서남북으로 횡단하는 도로가 8개이다. 그러다보니 상습정체 구간이 되어 버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철 목동선 도입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 노력해 왔지만, 민자 유치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부 광역철도 사업이 곧 시행 될 것이고, 제물포터널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2020년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지상의 공원화 사업까지 2023년 완공되면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기에 경전철이 들어와야 교통매칭이 이뤄지는데 조기착공의 기대는 정부와 서울시간에 엇박자가 읽어진 터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서울시는 한시라도 빨리 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쳐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서울시장 임기 끝나고 경전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 기자경력이 일반인보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클 것 같다. 지역주민의 생활정치에 어떤 점이 좋은지.

 
“지역신문의 편집국장과 발행인 대표이사를 모두 해봐서 아는데 기자는 우선 정보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소통관계도 원활하게 행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안제시를 통해 함께해 나가는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 기자경력은 확실히 정치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정치인들 상당수가 언론출신이 많다. 그 언론인들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영향력,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언론인 출신은 정보력을 정점으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서울시 모든 보도를 ‘걷고 싶은 거리’ 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콘셉인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항 중 하나로 2012년 보도블럭 10계명, 2014년 인도 10계명, 2017년 서울시 가로 설계,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걷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비규격 볼라드를 비롯하여 보도상 시설물로 인한 보행환경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시 보도위에는 전신주, 통신주, 전압박스, 가로등, 공중전화, 우체통, 소화전, 지하철 환기구, 볼라드 등 가로수와 띠 녹지를 제외하고도 19종 약 73만개의 보도상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리기관도 공공과 민간 모두 합쳐 12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한 시설물들이 보이지 않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지원 등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 제10대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정책과 크로스 되는 부분과 정책의 방향은.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22명과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상임위원회별 정책사항과 별도로 서울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하늘아래 사람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행정, 교통, 복지, 도시구성, 시민의 안전, 교육 등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교통, 환경, 안전 등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많다. 경전철 문제도 2020년도에 한 번에 진행한다는 것도 예산 문제 등이 생길 것이다.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제다. 지역마다 욕심이 없을 순 없다. 박 시장이 임기 맞추고 나가고 진행하겠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두발자유화 전면 실시했다. 과거 83년도에도 있었다.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 사회문제도 있다. 이것을 통제라고 하긴 어렵다. 그래도 청소년들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도적인 제약은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부모들과의 유대관계, 학생들과의 소통을 염두하고 진행한 것인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 서울시가 2단계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주택공급, 지역균형발전, 서울페이, 청년청 등 신설 및 조직 확대다. 박원순 시장은 11월 정례회기 때 시의회에서 통과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를 빗댄 부속실을 만들어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인데.


“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호응할 생각은 있다. 의회하고는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니라 보조해 나가는 즉, 쌍두마차처럼 가야한다. 조직개편안 발표는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일자리 등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경제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그중 하나다. 비전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 없어 아쉽다.”


- 서울시내 부동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그린벨트 직권해제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개발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유휴지를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플랜을 내놓았다. 부동산정책의 대안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동산 수요를 맞추다보면 도시의 집중화는 떨어진다고 본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가지지 못한 자는 허리띠 졸라매고 수십 년을 고생해야 집 한 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십억 원씩에 해당하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에 투자해 놓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자와 서민의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또는 교통 환경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강화 등과 인구가 빠져나간 곳에 학생들이 없어 폐교되는 부분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급을 맞추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정부분은 박 시장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서울시의회는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1천만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가꾸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을 통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지방자치 시대 분권강화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도시,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아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전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단양640

헤드라인

포토뉴스

많이본 기사

강북구

인사 / 동정

올본-서울친환경유통센터
  • 생활·경제
  • 전국
  • 뷰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