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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 해쳤다'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결정…"청문회 형식 절차만 남아"

- 신천지, 임의단체로 전락…세제 혜택 등 행정지원 더 이상 못 받아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03-03 1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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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교회 건물.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신천지는 그동안 세제 혜택 등 행정지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임의단체로서만 남게 된다.

 

신천지는 서울시로부터 2011년 11월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4월 이만희 현 신천지 총회장이 법인 대표자로 등록했다. 같은 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신천지는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취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결정 이유로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데, 신천지가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명단을 늑장·허위제출했다. 시의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허위 진술하고 있다”며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종교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 “공익의 한계 안에서 종교자유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주 중 청문회를 열어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불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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