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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불법'

'취미 물고기 잡기' "바다, 수산자원관리법…호수, 내수면어업법" 적용
김지영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08-14 2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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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강, 호수 등 작살을 사용해 어획하면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김지영 기자 = 우리가 취미생활로 즐기는 야외 낚시는 그물과 작살 등으로 어획하는 경우 바다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강, 호수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을 받아 단속대상이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경우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둔 것 이외의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7가지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도 안 된다.


이와 같이 허용 목록에 작살은 포함돼있지 않아 작살로 수산물을 잡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를 어길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낚싯대나 통발을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왜 작살은 안 된다는 걸까?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수자원관리법 담당자는 "작살이 원시어목법이긴 하지만 살상 위험이 있고 물속에서 흉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과 호미나 집게 같은 도구보다 어획 강도도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이나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은 어떨까? 강, 호수 등은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 바다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는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하고 있다.


강이나 호수에서도 작살은 '사용 불가'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4조는 유어행위(취미 등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를 할 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강이나 호수에선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허가하면 사용할 수 있다.(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법은 이들의 어업 여건을 고려해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금지된 어업 방법에 해당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의 내수면관리법 담당자는 "어업 자원이 풍부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트나 투망 사용 등을 허가하기도 한다"며 "해당 지자체가 어업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작살 사용을 허가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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