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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늑장처리

여야, 2월 임시국회 무산 후 원포인트 회의 열어
조남식 news@segyenews.com | 2018-03-05 1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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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3, 찬성 126, 반대 53, 기권 34인으로 통과됐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조남식 기자 =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정치권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 2일보다 처리가 늦어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 정수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가한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어난다.

 
광역의원의 경우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으로 합의했다.

 
기초의원은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여야는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5명(서종식·윤복남·김춘곤·원영섭·이금규) 선출안도 각각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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