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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녹지 공간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의미없다"

"담과 건물 벽, 절개지 등 이용하여 수직적 벽면녹화해야"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3-06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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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광수 대표의원.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광수 대표의원(노원 제5선거구)을 당대표실에서 만났다. 김 대표의원은 풀어놓을 보따리가 많다고 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의 주택정책을 꺼내며 "도시계획은 녹지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등 주거환경 개선에 불만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의원은 우선적으로 녹지공간 확충을 꼽았다. 기존의 일반주택이 있는 곳에 환경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논리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결국 미지수로 남는다는 게 그에 기본 도시계획이다.


녹지공간이 확보되면 살기좋은 서울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입에서 이곳이 서울이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단다.


그 다음으로 김 대표의원은 현수막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 노원구의회 의정활동 당시 현수막을 없애는 게 목표였단다. 2016년에 거리의 수많은 불법 현수막 제거사업은 각 구청장들까지 나서서 불법현수막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성공한 의정활동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지공간 확보는 예산 문제 등 제반적 요소가 따르지만, 친환경이 곧 사람이 살아가는 좋은 도시라는 것이다. 때문에 에너지 절약도 가능한 수직적 벽면녹화를 적극 추천했다.

- 서울시 실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행정이라는 문턱에 막힌다. 관리와 주체자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성을 키우려면 용적률을 상한 조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본베이스가 있다. 한곳 허가하면 다른지역에서 난리가 난다. 재개발사업지마다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얘기는 층고와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 외에 개발사업지 안에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이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요즘은 재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안된다고 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붙잡아두면 손해지연금이 엄청나게 불어나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게 안타깝다."


- 현재 시급한 도시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각 개발사업지 마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나 층고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곧 기부채납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도시계획에 있어 기부채납제도를 대표적으로 싫어한다. 그 사업지만 두고 본다면 당연히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줄일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를 두고 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밀도를 높여주는 일이 되고 경관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간혹 기부채납으로 인해 광역시와 기초단체가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마다 제도의 차이점은 있으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조율이 필요하다."

 
- 서울시 도시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조언을 한다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 많은 참여활동을 했다. 도시계획을 흔히 건축 또는 토지의 개발쪽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장 필요한 사업은 환경의 중요성이다. 환경에 대해 아무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에서 녹지공간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의 거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원속의 주차장을 들어보면 아스팔트다. 주차장은 녹지로 되어있지만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 친환경적으로 가야 사람이 살아가는 좋은 도시다. 그러나 서울 녹지공간 확충은 비용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우선 담과 건물 벽, 절개지 등에 녹지공간을 만들면 땅 위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직적 벽면녹화를 추천한다. 요즘 미세먼지, 도심의 열섬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서울은 시민이 떠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열섬현상 심화는 거리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물로 인한 지표환경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화로 인한 녹지의 감소, 하천의 복개,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의 개발이 문제가 된다. 서울에는 기존주택으로 형성된 변두리가 많다. 기존주택이 있는 곳에 도시계획을 잘 해서 생활환경을 살려야한다. 생활환경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결국 미지수로 남는다."


"또 하나 더 핵심 도시계획은 도심의 미관과 악취의 해방이다. 노원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당시 현수막 없애고 도로변 하수빗물받이의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중 거리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 서울시의회로 와서도 첫 번째로 현수막 제로화 사업, 두 번째로 하수구 냄새를 없애는 일이었다. 그중 현수막은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불법 현수막은 제거가 되었으나 아직도 고정게시대를 통해 많은 현수막이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미관을 해치고 있다. 어느 자치구는 머리를 잘 써서 사거리에 법망을 피하듯 새로운 게시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건 문제다. 지난해 각 구청장들까지 나와서 불법현수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다음 문제는 악취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 거리 하수구에서 나오는 쾌쾌한 냄새다. 잠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다 보면 금방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 또 골목길마다 하수구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서울시 도시계획 중 하나를 골라 빼고싶은게 있다면?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과 잘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일도 발생한다. 서울로 7017 보행길을 말하고 싶다. 이를 계획할 때 찬성발언을 했었고 예산도 많이 썼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녹지 공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지난 의회에서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지만 녹지 확보는 사실상 제로였고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에 식물을 식재하는 것 밖에 안했다. 지금도 가보면 이게 여기 왜 차려져 있는지 의아스러울때가 있다.1024m구간의 서울로7017은 통행길인지, 휴식공간인지가 애매하다. 또 이곳 설계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계약도 문제다. 서울시가 애초에 단순한 보행길로 관통의 목적을 두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뒤집어보면 박 시장의 치적사업에 급급한 흔적들이 쉽게 찾아진다."

 
- 환수위원으로 환경에 관심이 높다는 걸 알고 있다. 서울시민들에게 한말씀해달라?


"기초질서와 환경은 밀접해 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주민 곁으로 가보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서울시가 낙후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역 주변을 보거나 개인 주택이 많은 지역을 가보면 아직도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등이다. 이제 서울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들만의 문제에서 방문하는 세계인에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쳐질지를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공원에 가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갈 때 내가 지켜야할 행동들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 특히 한강 공원 같은 경우는 음식까지 배달해서 먹고 술을 마시고 아무 곳에 버린다. 어린이들이 지켜보는데 이런 기초적인 질서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더 큰 문제가 되지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솔선수범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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