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아동중심적인 요보호아동 정책 실현 기대

-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보조금 예산 8억1천6백만원 증액 확정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12-23 1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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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이 내년에는 아동중심적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보조금 예산 8억1천6백만원을 증액건의, 확정되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전히 대규모 양육시설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단적인 예로 요보호아동의 배치율이 양육시설에 더 증가하였고,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그룹홈에는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맞는 기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해 먼저 3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을 건의했고, 그 결과 2020년 본예산에 그룹홈지원센터 내 자립전담요원 배치(9천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명 충원(1억8천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5억4천6백만원) 총 8억1천6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요보호아동 정책은 아동중심적이 아닌 관리자·보호자 중심으로 시행하다보니 대규모 시설운영 치중으로 역주행하는 형국이었다.”며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학술용역’ 결과가 발표 되는대로 더 많은 예산이 법의 이념에 맞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통해 요보호아동 정책이 개선되어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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