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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검거건수 120,312건에 달해

- 대포통장 검거가 전체의 62.2%, 지난 16년이후 증가세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는 연평균 45만 5천여명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9-30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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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검거가 전체의 62.2%, 지난 16년이후 증가세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는 연평균 45만 5천여명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대포물건 검거건수가 120,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대포물건 검거 현황.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일명 대포물건은 서류상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명의가 다른 물건을 일컫는다. 분실물을 이용하거나 신분을 감추고 범죄 발생시 증거 은폐 및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에 주로 과태료 체납, 탈세 등 직접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사기 등 다양한 2차 범죄에도 악용되어 실제 명의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또한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그 특성상 소유주나 운전자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처럼 범죄의 수단이 되는 3대 대포물건 검거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120,312건 중 대포통장이 74,859건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고, 이어 대포차(42,424건, 35.2%), 대포폰(3,029건 2.5%)였다.
연도별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9,925건에서 2018년 25,424,건으로 15.6% 감소하였으나 대포통장는 2017년 대비 2018년 31.1%나 증가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금 납부 독촉이나 채권추심, 경찰 수배 등을 피하기 위해, 또는 경제적 사유로 노숙인이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다.

 

▲ 20142018년까지 연도별 시도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 현황.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는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455,162명으로 지속적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8년 2.5% 감소에 그치는 등 여전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주불명자의 신분증은 세금탈루나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대포물건을 만드는데도 이용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대포물건 검거 건수의 감소가 대포물건의 유통 및 대포물건 이용 범죄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가 대포물건 양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2차 범죄에 악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만큼 거주불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방안 및 대포 물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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