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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기찬 교육위원장, “교육정책, 단기처방식 정책 남발…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 전염병 관리조례, 위험성이 큰 집단군 우리아이들 건강권리 매뉴얼 만들자는 취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40곳), 전자문서시스템 ‘문서24’ 활용 공문서 등 처리
- 서울시민,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코로나19 극복과 교육 방안 마련에 최선다할 것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10-28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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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을 27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6층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귀한 시간을 내서 방문해줘 감사하다. 얘기하고 싶었다. 교육위원장 해보니 교육 현안이 산적해있더라. 관련 단체도 많고 각 현안의 설명 듣다보니 시간을 촉박하게 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만큼 정책을 길게 보고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보면 너무나도 단기처방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교육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한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전반이 패닉에 빠졌는데, 올 한해 어려움을 경험한 만큼 내년에는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교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석면 해체한 것도 알고 있다. 안전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쯤 마무리 되나? 학교 내진보강, 성능평가 진행 중인지, 언제 마무리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궁금하다.


=석면 같은 경우 의원님들 질의 많았다. 우리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석면 부분은 교육청 시설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첫째, 석면적격업체수가 부족하다는 것. 학교수는 많고 석면 해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마음의 불심이 크다. 그러다보니 공사의 진척도가 느리다.


예산이 41%가 전년대비 삭감하는 얘기가 있다. 시설공사부분이 하기가 어렵지만 건강관련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


내진부분도 시설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30년 넘은 건물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성능평가 진행 중인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공립부분은 교육청에서 민간부분에서는 민간건설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축이나 대축까지 포함하고 학교들의 신축건물 내진까지 다 해서 지어지는데, 노후건물들이 문제다. 페인팅작업 등 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 투입이 있겠지만 시급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진단등급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순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곳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TBS관련해서 3년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에서 12억이 되는 광고 예산 중 반이상 ‘김어준 뉴스 공장’에 몰아줬다. 이러한 현실의 지적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중요한 정보를 준 것으로 알고 이번 행정감사 때 대변인실을 통해 진행해 보겠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어 답변이 좀 어렵다.


‣서울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법안인가.


==전염병 관리에 관한 조례. 결론부터 말하면, 5월달 통과해서 시행중에 있는 조례다. 코로나19 예측 못했고. 우리아이들의 건강권 취약하다. 누구하나 전염병에 감염될 때 확산이 빠르다. 위험성이 큰 집단군이다. 감염병을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하고 매뉴얼화 해서 규칙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괜찮은 조례라 보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99.5% 불용을 지적했다. 문제점과 개선된 사항은.


=2018년도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련 업무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추진 계획(2018년 8월 완료예정)과 달리 기본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최초 용역 계약을 2018년 11월에 추진하였고 업체 무응찰로 유찰됨으로써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대안교육행정보시스템은 전국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의 독자적 시스템으로, 고도화 사업을 진행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교육청은 동 고도화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40곳)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전자문서시스템 ‘문서24’를 활용하여 공문서 등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원도 평창읍에 연수원을 건립 하겠다고 337억원을 신청했다. 2015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던 제주연수원 건립 계획이 교육부 중투에서 부결되어 사업 진행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갑자기 평창 연수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6일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기금조례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사는 1981년 청사입주시보다 근무인원 등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외벽 균열 등 건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임에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청사 이전은 그 필요성에 의해 지난 2009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많은 재정소요로 인해 기금적립을 통해 사업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금계획과 달리 청사의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및 경관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해당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동 기금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뿐만 아니라 연수원 설립을 위한 설립비용까지 기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등 전염병 예방 및 대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대규모 시설사업을 위한 기금연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타시도 및 학생들을 위한 수련공간에 비해 서울시 교직원들의 연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동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상황일 뿐 우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응답 및 교육위원님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향후 사업진행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학생 학교 배정은 그동안 46개 학군별 추첨배정 (100% 거주지 학군)을 해왔는데 24년 만에 거주지 이외 학군에도 학생이 지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 (연구명: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연구용역개용)가 발표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생각은.


=현재 서울의 중학교 배정방법은 1996년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고시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은 지역개발, 주택재정비 등에 따라 인구 이동이 계속해서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입배정 방식은 약 25년 동안 변화한 서울의 주거환경 및 학생인구분포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입 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언론의 보도처럼 앞으로 중입 배정 방식이 거주지를 벗어난 학군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연구 진행 중 설문조사의 한 문항에 불과한 것으로 연구자가 중입 배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연구결과는 금년 12월이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구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단계 등을 거쳐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중학교 배정방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현행 중학교 입학방식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중입 배정방식과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강북구 ‘우이단설유치원’ 설치문제로 시끄럽다. 아이들도 줄어 가르칠 유아가 없는데 개원만 하면 되느냐라는 반대 주장이다. 유아체험학습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위 입장은.


=당초 우이유치원 신설은 강북에 위치한 서울우이초 내 부지를 활용하여 특수2학급, 일반8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단설유치원을 개원만 하면 안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이유치원이 신설되는 성북강북1취학권역은 4학급 규모의 수유초병설유치원 1곳 있을 뿐 단설유치원이 없고,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학수요가 60.5%에 이르는 등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은 3.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해당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보아,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우이유치원 설립의 건을 승인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사업추진 중에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자 당초 계획과 달리 특수학급을 1학급 더 확보하고 일반학급을 1학급 줄이는 것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부단체에서는 일부시설을 유아체험학습장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학교신설은 투자심사 및 관리계획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절차를 다시 승인받아야 하므로 우이유치원을 유아체험학습장으로의 전환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우이유치원의 신설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유아들에게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하게 된다.

 
다만 단설유치원의 신설 문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향후에도 지역 유아교육·보육기관과 갈등관계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단설유치원 설립시에는 이 점에 대해 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쾌적한 교육환경은 학습권의 당연 권리로 받아들여진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과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의 현황과 확대 지원정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사립학교의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등에 총 84,620대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감소되고 무상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교육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20년 대비 41.6%)


다만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확보될 경우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다.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서울시민,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부여해준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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