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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 의원총회 '서울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당론 채택
"피해 기업에 예산과 정책 지원 등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어 갈 것"
"우리 국민들 자발적 펼치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서울시도 함께 동참"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8-23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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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23일 오후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곧바로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앞에서 신원철 의장(서대문1)이 경제침탈한 일본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오후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정무부대표(도시안전건설, 중구1)가 대표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전체 1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곧바로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으로 이동 한 목소리로 일본정부의 경제침탈을 규탄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홍성룡 의원(도시안전건설, 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의 불매운동에 서울시도 함께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통과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선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소속 의원 전체 110명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 발의함으로써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어 진행된 규탄대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보건복지위, 관악2)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정책부대표(행정자치위, 성북3)와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교통위, 강남1)이 대표로 규탄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일본 아베 정부가 명분 없는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결국 아베 총리의 숙원인 평화헌법 폐기를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이뤄내어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여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대회가 열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왼쪽, 강남1)과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성북3)이 규탄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정부 경제침략 규탄대회’ 결의문이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WTO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써 국가 간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훼손하여 세계 무역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기적인 민폐행위로 국제 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과의 오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번번이 사실왜곡과 거부로 일관해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일방적이고 명분 없는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의 만행을 되풀이하는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베 총리의 숙원인 평화헌법 폐기를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이뤄내어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협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양국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침략으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는 등 국민과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 야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역사를 부정하고 패권국가로의 야욕을 위한 경제침략을 자행 하는 일본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경제침략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즉각적인 배상 지급을 이행하라!


2019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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