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지하시설물 주변지반 조사,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 사후 비용 정산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7-29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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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제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25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空洞)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성 의원은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가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로 각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탐사 문제와 불필요한 점검/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행하여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그 조사비용을 관련 당사자들과 정산하여 분담토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도입 등 지하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의 법적 책무인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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