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의원, "전임원감 근무 중인 공립유치원에는 행정지원사 배치 중단해야" 지적

병행 배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곳(93%) 늘어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2-28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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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전임원감(수업하지 않는 원감)이 근무 중인 공립유치원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동시 배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26일 제 285회 임시회 2019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2019년 2월 기준, 전임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가 병행 배치되어 있는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이 전년 대비 무려 14곳(2018년 15곳, 2019년 29곳)이나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2018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의 전임원감들이 평균 8천만원에 달하는 고액연봉을 수령하면서도 1인당 한 해(유치원 최소기준 교육일수 180일) 최고 약 90회, 평균 50회 꼴로 출장을 남발하고 있는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2018 서울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공립초등학교 교감 1인이 담당하는 초등학교 학급 수는 평균 26.5학급으로 이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교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원감이 4학급 이상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초등 교감과 비교해서 그들의 느슨한 업무가 잦은 연수·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원감들의 구체적인 전담 업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 전임원감은 당연히 행정업무라도 맡아야 되는데, 행정업무는 행정지원사에게 떠맡기게 되는 시스템은 엄청난 예산 낭비의 표본이고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이미 유치원에 전임원감이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무행정지원사가 추가적으로 배치된 공립유치원은 현재 29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2018년의 경우 전임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가 병행 배치되어 있는 공립유치원은 15곳이 존재했으나, 올해의 경우 조 의원의 지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29곳으로 전년대비 14곳(93%)이나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의 병행 배치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국장은“교무행정지원사 전보의 경우 정원 감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추진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교무행정지원사들이 모여 있는 SNS상에서는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최소 4학급 및 최대 6학급 공립유치원에 배치된 전임원감들이 지시하는 사적 업무를 수행하느라 부담이 많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작 교육청은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의회를 진정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시의원의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전임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가 병행 배치된 행정지원사들에게 전보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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