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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윤소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3-23 0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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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국세청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대폭 개편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탈세수법의 지능화‧고도화 등으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고도로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역부족을 국민과 함께 국세행정을 펴나가겠다는 것.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치밀하게 사전분석‧조사하여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한 결과,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13년 29,400건에서 ’17년 52,857건으로 23,457건(79.8%)이 증가했다. 추징세액 또한 ’13년 1조 4,370억원에서 ’17년 1조 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이 증가하는 등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년에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9천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천만원을 지급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12년부터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운영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용의 대국민 홍보와 신고자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보호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인상(30억원→40억원)되었고 지급률이 상향(5~15%→5~20%)으로 고급 탈세정보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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