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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 개최

변창흠 사장 "지방공기업에도 주택도시기금 지원해야"
전승원 기자 news321@naver.com | 2017-03-09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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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희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주택도시기금을 LH공사 뿐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시대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도 LH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  © 세계뉴스

 

현재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이상은 외부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반면, LH공사 등은 총사업비 1천억원,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이상일 때만 한다. 또 이익 사업이나 국가정책 필요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때문에 “LH공사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변 사장은 요구했다.


지방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지방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지(시·구유지) 위탁개발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는 지방공사 참여가 불가하다”며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도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서울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1만4천㎡에 달하는 부지는 시유지가 84.4%인데 국유지(등기소)가 8.5%, 구유지가 7.1% 섞여 있어서 활용계획을 세우는 데 애로가 있다고 했다. 일괄 개발시 SH공사가 위탁개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후 산업용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및 민간참여 활성화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공과 민간의 주체별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이삼수 LHI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시대에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전 의원은 “구도심은 노후화로 활력을 잃고 저층주거지역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주거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9일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세계뉴스

 

최근 도시개발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시재생은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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