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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29일 '지방자치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자치는 미래다" 방송

-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 등 극복 위한 국내·외 사례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의원 역할,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 강화 등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10-28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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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야경. (서울시의회 제공)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KBS1TV를 통해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특집 ‘자치는 미래다’를 방송한다.

 

방송은 1987년 지방자치제가 헌법에 명시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실제로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며, 지방자치제가 더욱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의원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 강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정부도 일을 잘하는지 누가 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텐데 아울러 지방의회가 또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국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의원 110명이 1인당 4천4백억 원,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30명 즈음으로 보면 1인당 약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거운 책임을 의원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의회의 지원 조직이나 인력, 교육 훈련 등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의회가 예산심의 의결권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세계적인 자치분권 국가인 독일의 지방자치제를 통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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