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공무원, 500대 기업 추월 '인건비 90조 vs 86조'…"세금으로 인건비, 미래세대 부담"

- 문 정부 공무원·공공기관 22만 증원…4년간 500대 기업 채용은 3만 늘어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1-07-29 17:03:13
  • 글자크기
  • +
  • -
  • 인쇄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전체 인건비가 국내 대표 500대 기업의 인건비를 추월했다. 지난 27일 송언석(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총 인건비는 8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전체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모두 포함했다.


500대 민간 기업의 지난해 인건비 합은 85조9000억원으로 공공부문보다 3조6000억원이 적었다. 500대 기업은 5개 공기업을 빼고 비금융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5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통상 500대 기업은 대기업과 최상위 중견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 동향 분석에 자주 쓰는 기준이다.


2016년 이후 공공부문이 500대 기업 인건비를 추월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6년에는 공공부문 인건비(71조4000억원)가 500대 기업(75조3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적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이후 차이가 점차 줄기 시작해 지난해 역전했다. 2016년 이전 자료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공공부문 인건비는 25.4%(18조1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14.1%, 10조6000억원)의 약 2배 가까운 수치다.

 

▲ 공공부문 총 인건비는 89조5000억원. 500대 민간 기업의 지난해 인건비 합은 85조9000억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방관·경찰관 등 안전·치안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과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인력 34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공부문 직고용 전환 등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에 맞춰 공공부문 인력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만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증가 인력 3만4886명의 약 6.3배에 달했다. 30대 민간그룹 인력 증가(4만8685명)와 비교해도 4.5배 많다.


특히 공무원 증가 속도가 빠르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자(122만1322명)는 문재인 정부 기간만 11만3350명(10.2%) 늘었다. 노태우 정부(18만4410명) 이후 가장 많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9만936명, 9.8%)는 물론,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 공무원 증가 수 합보다도 2만7149명 많다.


공공기관 임직원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만 10만7255명(32.7%) 늘어, 역시 이명박 정부(1만4431명, 5.8%)와 박근혜 정부(6만4685명, 24.5%) 전체 증가 폭을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5월 청년층 취준생(85만900명)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이 공무원 준비생(32.4%)이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4.1%포인트 늘어났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차성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

世界 포토

많이 본 기사

시사

  • 세계
  • 시사
  • 휴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