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인터뷰]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환경자원, 시민들 관심사 쾌적한 서울 만드는데 집중"

- 폐비닐 선별 연료로 활용하고 나머지 소각 등 반입량 줄이는 노력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과 국·공유지 실효제외 제도개선 추진
- 저공해사업 총 47만9천대 저감장치 부착, 나머지 내년 완료 계획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10-22 14:58:24
  • 글자크기
  • +
  • -
  • 인쇄
▲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동작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태양광 발전효율,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사인 환경자원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맘 놓고 공기를 마시고 걸어 다닐 수 있게 쾌적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동작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태양광 발전효율,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사인 환경자원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맘 놓고 공기를 마시고 걸어 다닐 수 있게 쾌적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명의 소속 위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에너지, 물, 공원녹지, 쓰레기 문제 등을 엄중하게 다루어 보편적 시민의 삶의 환경가치를 높이는 게 환경수자원위원회 역할이 아닌가라며 상임위 중 인기도가 가장 높다고 소개했다.


환수위는 대기, 토양, 수질, 소음 문제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공원녹지 관리 및 생태계 보전의 환경관리와 수돗물 ‘아리수’ 관련 사업, 상하수도 등 관련 현안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다.


특히 각 가정에 보급되는 수돗물(아리수)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시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집 앞까지 수도관은 100% 교체가 이뤄졌으나 건물에 매립되어 있는 상수도관 노후도가 10~20년이 넘는 집들이 많아 녹 냄새나 쾌쾌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의 한계에 다다른 수돗물 불신은 서울시가 억울할만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홍보 강화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환수위원장, 취임을 축하한다. 소감과 후반기 정책방향은.


=서울시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서울 만들기를 통해 시민들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처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은 물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 도입 취지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공동주택과 달리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는 관계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되지 못하고 폐비닐 등 잔재물로 배출되는 양이 5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폐PET병의 경우 타 플라스틱과 혼합배출되어 고품질의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며, 원료확보를 위해 연 2만여톤의 폐PET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 혼합배출되는 폐비닐과 투명 폐PET병을 분리배출하는 ‘서울시 분리배출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률 증대, 양질의 폐비닐과 투명 페PET병 확보,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입 의존도 감소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정책이 한계성에 부딪쳤다. 배달시장이 폭증하면서 음식물을 담는 일회용쓰레기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음식 및 택배가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친환경 포장 배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금년 4월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량이 늘어난 폐기물을 무상수거 확대, 공공수거 전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처리하며,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처리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을 통해 현재 59% 수준인 공공처리율을 2025년까지 94%로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해 기획보도, 언론광고 및 캠페인 전개 등의 대시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포화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대안은.


=엄밀히 말해서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매립 부지는 남아 있지만 인천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을 대비하여, 신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이용 확대,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설치 등을 통한 자체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으로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와 협력하여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2019년 5월 500톤/일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재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란 자원회수시설로 종량제 폐기물을 반입하기 전에 폐비닐을 선별하여 연료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소각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녹지가 더 줄어 들 전망이다. 2018년 국토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 등 허가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녹지공간 보존과 확보를 위한 방안은.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로 설치될 수 있는 상기 시설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되는 사항으로 일정 기간 허가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산림욕장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한다고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도시공원 일몰에 따라 공원과 녹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국비지원과 국·공유지 실효제외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일몰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공원부지 무상사용 계약, 우선 대상지 토지보상을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서울시 녹지공간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주택재개발.재건축으로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공사현장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관리감독 및 강화방안은.


=2020년 현재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장은 1,980개소이고, 여기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서울시 총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건설공사장은 미세먼지(비산먼지) 배출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의 관리를 위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총괄 관리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재생실은 발주 공사장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는 사업장 신고접수.수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및 행정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내용으로는 신고사항 준수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이 있으며, 2020년에는 총 5,5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3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1월~2021년 3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및 조정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리수 관련, 서울시는 라벨을 떼거나 생분해성페트병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생분해성제품에 대한 제품단가가 높고, 개방된 환경에서 제품의 생분해도에 대한 검증,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페트병 수거 후 소각한다는 점이다. 배출처리의 시스템 개선 방향은.


=현재 서울시는 아리수 페트병을 영등포 정수센터에서 하루 최대 3만 2천병을 생산하고 있으며, 페트병 모두 100% 플라스틱 성분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투명한 필름라벨을 제거한 무라벨 병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간 10만병 규모의 생분해성 병물 생산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생분해성 페트병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아직 부족하여 추진보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생산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생각은.


=에코마일리지는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해 서울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3.8%를 차지하는 가정·사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9월 현재 서울시민의 5분의 1 이상(217만 명)의 시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양적으로는 매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인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향후 양적성장에 못지않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가용 소형 태양광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 골자다. 태양광의 가장 큰 단점은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설치비용 분기점을 넘으려면 최소 5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사업 지속성에 대한 견해는.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업체 모집시 주요 제품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KS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시민들이 보급업체 및 제품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급업체별 시공제품의 인증연도 및 발전효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등 품질과 발전효율이 높은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발전효율 18% 이상의 모듈 보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민께서 베란다형 제품가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자부담 기준으로 0.8년 이내이고, 보조금 포함 기준으로 6.8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본 사업은 2020년 9월까지 11만2천 가구가 설치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 중 핵심사업으로 앞으로도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가 서울진입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경유차량 DPF장착 3년 보장에 수천억을 쓰고 있다. 이에 운전자들은 얼마못가 고철덩어리가 되는 DPF장착에 불만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9월말 현재까지 DPF 부착 21만 8천대, 조기폐차 19만 2천대, LPG 엔진개조 등 7천대 등 총 47만9천대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9월말까지 총 3,774대의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대상 차량이 7만7천대이고, 이 중 실제로 운행 중인 차량은 4만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건설기계 지공해조치는 2024년 완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보증기간은 3년 또는 16만km이고, 연 1회 필터클리닝(15만원/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전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

世界 포토

많이 본 기사

시사

  • 세계
  • 시사
  • 휴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