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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도시교통실의 수상한 '스마트쉘터 사업' 지적

- 성중기 서울시의원, 도시교통실에 스마트쉘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11-06 1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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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서울시가 9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홍보한 시내버스 정류장 스마트쉘터 사업을 두고 졸속추진과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쉘터에 대해 ‘최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새롭게 선보이는 정류소’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스마트쉘터는 자동정차 시스템, 공기청정기, UV 에어커튼, CCTV, 냉난방기, 핸드폰 무선충전,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융합된 버스정류소로, 서울시는 기존 버스 승차대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폭염, 혹한, 매연, 미세먼지에 승객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으로 스마트쉘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성중기 의원(강남1, 국민의 힘)은 5일 열린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의 사업내용 및 예산사항이 자주 변경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교통실 소관 스마트쉘터 사업은 ’20년도 본예산 의결 당시 설계용역비 1억원, 공사비 9억원(개소당 1.5억원, 6개소) 등의 내역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 2월에 설계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개소당 공사단가도 정류소 종류에 따라 3억원, 5억원으로 변경되는 등 잦은 계획변경이 있었다.


특히, 공사단가의 경우에는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단가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배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당초보다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부서의 계획이 미흡했으며, 용역의 주요 과업목표가 중간보고서 단계부터 설명도 없이 사라지거나, 추진절차 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회계연도중 신규 편성된 국비 사업(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까지 스마트쉘터 사업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타당성이 부족한 전형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배정된 사당역, 당산역, 강변역, 서울역, 강남역, 홍대입구역, 합정역, 총 7개의 광역버스 환승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추진하는 ‘환승센터 구축지원’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구축사업’과는 엄연히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환승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스마트쉘터 사업을 임의로 추가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자치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마곡지구 공항대로 BRT 중앙버스정류장도 실적에 포함시켜 스마트쉘터를 10개소 구축중이라고 보도한 것은 시범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막대한 시설비로 인해 실제 광고수익으로 투자비를 보전하기 어려울 경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떠안게 되거나, 또는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버스중앙차로 규격을 고려할 때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스마트쉘터에 서울시가 표방하는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성 의원은 “스마트쉘터 사업은 서울시의 중심 과업이었던 CRT와의 연계도 전혀 없다”며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와 무리한 BTO추진, 특정 업체 몰아주기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교통실은 동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숙고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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