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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국정교과서 위헌성 주장… 입찰 전면 조사 필요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주장
여명 의원, "연 1,300억원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불공정 바로잡아야"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6-07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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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5일 오후4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 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해 ▲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중인 배보윤 변호사(前헌법재판소 공보관)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으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참여했다.


여명 의원은 “연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시장을 특정 출판사들이 독과점식으로 따왔으며 입찰 과정이 특정 업체들에 유리하게 구조화 돼있다”고 주장했다.

 
여명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출판사들은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총 4년간 초등 국정교과서를 출판해오고 있다. 국가가 이들에게 지출한 출판대금은 미래엔 2,470여억 원. 천재교육 1,280여억 원, 비상교육 910여억 원이다.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은 평균 87.3%의 낙찰률로 교과서 출판권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 입찰해 2017-2019년까지 출판한 초등 국정교과서 국어·특수의 경우 미래엔이 낙찰 받았으며 낙찰률은 85%다. 수학교과서는 천재교육이 낙찰 받았고 낙찰률 88%, 비상교육이 낙찰 받은 과학교과서의 경우 낙찰률 89%다. 발행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도덕교과서부터 낙찰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우선 사회·도덕교과서의 경우 지학사가 낙찰 받았고 낙찰률은 62%다. 초등 1,2학년용 통합교고서는 교학사가 낙찰 됐으며 낙찰률은 65%다.


이에 대해 여명 의원은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세 출판사가 평균 87%의 높은 낙찰가로 입찰되는 것은 ‘기술점수평가’라는 것이 좌우한 결과이고 이는 초등 국정교과서 입찰 평가 심사위원들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며 “교육부가 입찰점수20%에 기술점수평가 80%를 합산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 국정교과서를 출판해온 위 세 출판사는 2016년 말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 중 북한편향 서술로 논란이 된 출판사들이다. 이들 출판사 대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상교육의 경우 대표이사 양태회가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정청래와 35년 지기로 대학 졸업 직후 같이 학원사업을 했다. 천재교육 최용준 대표 역시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5년 이희호 여사의 방북길에도 함께 했다.”며 “물론 이들 출판사 대표들이 좌파 진영 정치인들과 긴밀한 연이 있다고 해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권을 보다 수월하게 낙찰 받아온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교과서 내용의 이념논란이 보수 진보 양쪽 진영에서 모두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과서 출판 시장부터 높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야 한다”고 일갈했다.


여명 의원은 “우선낙찰률 85%가 넘는 교과서 발행 업체들이 실제로도 교과서를 발행할 능력 타 출판사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지 입찰과정 전면 조사가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과서 발행을 위한 객관적인 점수인 ‘입찰가격평가’ 가 교과서 발행 낙찰 점수에 있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심사 체제가 개선 돼야 한다. 초등교과서 시장의 왜곡된 구조가 정상화되고 보다 공정한 출판시장이 형성될 때 우리 교과서의 내용적 질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배보윤 변호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내용은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고,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위반될 수 있으며,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7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기술평가 집계표’. (출처=교육부)


배 변호는 “이 국정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 6-1 사회과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초등학교 5-2 사회과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교과서가 계속 사용된다면, 그로 인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인격 발현권,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헌법상 교원 지위에 따른 학생교육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손상으로부터 객관적 헌법질서유지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와 훼손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국정교과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대표는 “초등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위헌적인 내용도 문제지만 그 기준인 국가교육과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며 “거대한 나무가 뿌리부터 흔들려 넘어가는 상황인데 나뭇가지 한두 개 붙잡고 싸우는 형국” 이라고 평가했다.


류석춘 교수는 “(초등 국정교과서 집필진 목록을 언급하며) 이렇게 많은 집필진이 왜 필요한지도 의문일뿐더러 전문성과 연구 업적을 가진 교수가 내가 판단하기에는 없다”며 “각각의 역할을 한 집단 간에 어떤 또한 어떻게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연구한 사람들 15명과 집필한 사람들 21명은 서로 어떻게 협업했나? 검토한 사람들 14명과 심의한 사람 19명 그리고 감수한 사람 8명은 또 어떻게 협업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 수준이 이 모양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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